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실집행률이 이달 70%를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집행 사전 절차를 미리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9일까지 추경 예산 중 5조3000억원(집행률 90.7%)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출납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은 4조2000억원(72.1%) 수준이다.
구 차관은 지난 8월 2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다며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 집행률을 보면 중앙재정 475조6000억원 중 85.0%,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70.0%,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77.1% 등이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집행률 목표로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을 제시하고 정부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구 차관은 “현재 집행률이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 목표를 상향 조정한 만큼 집행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 재정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특히 올해 재정 집행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집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의 경우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 공고를 내년 1월 중에 시행하고 감정평가도 조기에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규모를 두 달 당긴 10월에 조기 통보해 조기 집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예산의 목적을 따르는 범위 안에서 낙찰 차액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나 3분기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내달부터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열어 집행 상황을 더 철저히 점검하는 등 연말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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