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1주일 남겨 두고 예산 심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小)소위’ 구성 방식을 놓고 25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소소위에 위원장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대로 교섭단체 3당 간사로만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김 위원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 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위원장과 간사 회의가 아닌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소소위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 항목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모여 막판 타협을 모색하는 기구다. 그동안 국회에서 관행처럼 운영됐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매년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악습 타파를 앞세웠지만 정치권에선 소소위 구성에 급제동을 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본다. 현재 김 위원장은 “여당이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은 사실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예산안 원안 통과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일종의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그동안 예산안을 일독하면서 감액 등을 진행한 만큼 예산안의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소소위를 구성하면 의석수 대비 소소위원 수의 비율이 깨져버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은 1명만 소소위에 참여하는 반면, 야당에선 3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1명)이 들어와 의석수 대비 소소위원 비율이 역전된다.
민주당은 소소위 제도 개선과 김 위원장의 소소위 참석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도 내놨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석한다고 지금까지 나왔던 졸속 심사, 쪽지예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소소위를 공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소소위 구성에 합의해야 예산안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적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소소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 심사가 처리 시한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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