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해 “청와대는 더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며 “막판 지소미아 파기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적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라.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뭘 얻어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된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이 지난 지소미아 소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엔 대한민국이 잃은 것이 너무나 많다”며 “한미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까지 끌고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형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모르고 위험한 사고를 연달아 치고 있는 것이거나, 작정하고 한미동맹 깨려는 것”이라며 “무지의 무모함, 아니면 의도된 무모함. 어느 쪽이든 더이상 외교·안보를 맡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그 압박을 못 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점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 “밥그릇 욕심 내려놓으라. 억지로 먹으면 탈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한다. 공갈협박에 이은 ‘공갈협상’이다. 승부조작 심판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면서 “패스트트랙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치편향 교육’을 비판한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적한 것을 거론하고 “‘섣부른 신념화’ ‘독선’ ‘자신과 사회에 위험’ 운운하며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줬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권한남용”이라며 교육부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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