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감축 계획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다.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수를 늘리고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은 기업·연구소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전문연구요원 감축을 우려하며 속을 끓였던 중소기업계는 정부 개선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는 중소기업계 주요 인력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감축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선안은 우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 중소기업 비중을 993명으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1500명을 선발해 이 중 중소기업에는 855명을 배정했었다. 전문연구요원 전체 수가 줄었는데,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비중만 오히려 늘린 셈이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용역 자원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 인원 조성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이 조치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 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환영한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예정대로 감축된다. 감축 폭은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다. 현재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수는 연간 4000명이므로, 향후 2년간 정원이 800명 줄어든다.
이 경우 중소기업계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병역을 치러야 할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중기부는 산업기능요원에 배정받지 못하고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국방부와 함께 특성화고 출신 군인들에게 기술·기능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4급 보충역 판정자 중에는 연간 7300여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연간 배정목표가 9000여명이므로 주기적으로 채용 박람회를 열어 보충역 판정자의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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