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MBC를 통해 생방송 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했다.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문 대통령과 정부의 진단과 평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억 5000만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서도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이 상승했다”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미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평가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시한 채 50조원의 토건 사업을 광역단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과 기업은 투기판으로 내몰리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도 심각한 상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가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한 상한제 핀셋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더 발생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다. 이 정부는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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