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 측이) 회담에 임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각본을 짜 놓은 것 같다. 협상 10여분 만에 일부 매체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보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이 액션플랜을 짜고 실행했다면 약간 기분이 나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이라며 “외교상 결례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한국 측 분담금 액수로) 50억달러를 확 던져놓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해 미 행정부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주입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분담금 문제를 잘 풀어야 이어 일본에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화된 전략기술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는 “2015년 국방연구원 추계를 보면 (연간) 약 3조5000억원의 어마어마한 간접비용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50억달러로 정하게 되면 우리의 국방재정과 국가운영재정 능력의 한계에 벗어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목소리를 내고 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취급하는 현 작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동맹의 가치를 더 승화시키고 올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무리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해리스 대사가 군인 출신이라도 대사로 임명된 이상 외교관으로서 예의와 자세는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도 차석대사로부터 만찬 제안을 받았지만, 일정상 성사되지 못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합리적 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현재로선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진행됐지만 결렬됐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량 증액 요구를 한국이 거부하자 미국 측이 자리를 뜨면서 협상은 약 90분 만에 끝났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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