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특별지위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홍콩 시위와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홍콩에서 시위대와 경찰간의 무력충돌이 격화되자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 본토와 달리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 있는 인물들에 대해선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은 또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홍콩보호법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상원은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하며 투쟁하는 홍콩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법안의 통과는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침해에 대해 중국 및 홍콩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홍콩 시민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6개월 전, 수백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그들의 민주주의와 권리 침해에 평화적으로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년이 지난 후 홍콩 이공대에서 학생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이 이뤄지면서 분노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총에 맞고, 대학이 불타고 있다. 홍콩 정부와 베이징 당국에 의한 폭력이 도시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달 15일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양원의 조정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 통과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달 홍콩 인권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중국뿐 아니라 중·미 관계와 미국의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미국 강경파의 승리이며, 이에 따라 미·중 갈등은 무역전쟁에서 인권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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