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파행을 맞았다. 회의는 진행된 지 2시간도 채 안 돼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5시간 일찍 종료됐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끝났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쯤까지 예정돼있었지만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며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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