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미·일 동맹을 보완하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북한 미사일 분석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우리나라(일본)가 미국의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 수집을 할 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긴급사태 대처에 필요한 정보는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더불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으로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보완적’이라는 표현으로 애써 지소미아의 의미를 축소했지만, 지역 안보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지소미아는 방어와 관련한 비밀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일이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구조”라며 “안전 보장상의 영향은 불가피해 한·미·일 안보 협력도 후퇴하는 상황이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특히 지소미아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지점에 가까운 한국과 낙하 지점에 가까운 일본이 신속하게 교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지통신도 지소미아 종료 시 각각의 동맹국인 미국을 통해 군사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손상된다고 분석헸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과 중국에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일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NHK방송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의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협정의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연장의 명분을 달라’는 취지를 전했지만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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