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후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 요청 거부 가능성도
외교소식통 “韓이 연장해도 한미관계 예전같진 않을 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이냐, 종료냐를 결정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파기를 선택할 경우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 군사당국의 수뇌부들이 지난주 서울에 총출동했으나 우리 정부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무대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한·미·일 고위급 회동이 성사되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 회의에 참석해 한·일 중재와 한국 정부 설득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했던 수출규제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일본도 물러설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파기를 막을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문제는 미국의 대응이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경우 한·미 관계는 악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선 ‘동맹인 한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배신감이 상당히 높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차갑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일 문제로 보지 않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소미아 폐기는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펼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소미아 폐기가 현실화됐을 경우 미국이 즉각적으로 한국에 공세적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분석과 마음 속으로 불만을 간직하고 있다가 향후 결정적인 순간에 보복 성격이 짙은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를 공식 발표할 경우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실망과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브리핑이나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전방위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위비 협상이 미국 의도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핵심적인 대북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읍소했는데, 한국이 이를 듣지 않을 경우 향후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요청을 할 경우 매정하게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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