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인 올해 분담금보다 400% 늘어난 50억달러(5조8265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미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선다. 드하트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여론을 청취했다.
1991년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폭증으로, 지난 15일(현지시간)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숫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측은 그 연장선상에서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측 요구가 지나치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 방한에서 이런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간 현격한 입장차는 지난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앞서 한미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