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에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 달러로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비현실적이며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 3당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공화당),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미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18일과 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했던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3차 회의 참석차 17일 다시 한국에 왔다. 지난 두 차례 회의로 탐색전을 마친 한·미 대표단은 분담금 액수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앞서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작정한 듯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하자,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이상헌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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