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3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일종의 자해공갈”이라고 날을 세웠었다.
황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보를 해치고,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결정을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부 주장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건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 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 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핵 대응에 필요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유지를 요구하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오죽하면 평소 청와대 입장을 잘 따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 필요성을 말했겠나”라며 “북핵 대응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초가 되는 지소미아 종료가 없었다면 미국은 오히려 일본에 한·일 관계를 복원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차버렸다”고도 했다.
유승민 의원도 지난 14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 수단을 갖고 일종의 지해공갈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노림수로 한 것이지만, 이 노림수는 통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했지만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양측의 간극 만 확인했다.
앞으로 닷새 내에 또 다른 당국 간 고위급회담이 열려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23일로 ‘효력 종료’라는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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