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자칫 동맹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현재 5배 수준인 47억달러(5조4850억원) 정도까지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용과 관련해 무리한 경비부담의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단호히 말한다”며 “당초 예상된 미국 의회 방문과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전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이번 주가 시작되면 이런 준비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의 길로 나선다면 이것만으로 20대 국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이번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 간 견해 일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공조채널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간 정치협상회의,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 및 미국 의회 방문 등의 과정을 통해 모든 협상과 합의를 위한 채널이 전면적으로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시급한 경제 활력 예산, 포용적 사회로 가기 위한 복지 예산을 비롯해 2020년 예산심사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삭감 주장을 반드시 거둬들여줄 것을 요청한다”는 언급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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