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동료 경찰관의 해임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 다소 길다는 사정만으로 A씨와 피해자가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A씨로부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사랑한다’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다분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전화한 것은 객관적이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장은 2017년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2016년 전남 한 파출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신임 여경 B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한편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각각 64회, 18회 했다.
A씨는 해임처분 후 “B씨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B씨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B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1일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행위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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