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같은 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합류해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한국이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17~18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위해 16일 오후 태국에 도착했다. 이번 일정을 통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 등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방콕 연쇄 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정부의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번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앞서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한 바 있다.
3자회담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도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중국, 태국 등과도 양자회담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