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는 반미(反美)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초래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주가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의 쿠르드(족) 신세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오판은 안보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 압박용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미국 안보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청할 줄 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기조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쿠르드를 지키던 미군을 철수한 것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런 교훈을 못 얻은 것 같다”며 “트럼프는 가능한 해외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미국 고립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소미아 파기를 한·미 동맹 파기 선언이자, 반미 선언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트럼프 같은 고립주의자에겐 빌미거리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물론 문 대통령이 스스로 뱉어놓은 말을 뒤집으면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치명적인 국익 손상이 뻔한 데도 계속 밀어붙인다면 흥선대원군 같은 대통령으로 영원히 조롱받을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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