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한 문재인 정부 신뢰도가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다. 단 지난해 측정 결과라 올해 뜨거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조국 사태’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OECD 발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36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순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고 성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첫해 조사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신뢰도를 앞질렀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2009년 하반기 조사) 발표에서 31위, 2013년(2012년 하반기 조사) 발표서 29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2014년 하반기 조사) 발표서 26위, 2017년(2016년 하반기 조사) 발표서 32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2017년 하반기 조사) 발표서 당시 역대 1위인 25위에 올랐다. 올해(2018년 하반기 조사) 발표서는 직전 1위 기록에서 3단계 오른 22위를 기록했다.
신뢰도 수치 역시 1위를 경신했다. 올해 신뢰도는 39%로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보다 높았다.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 등 OECD 주요국의 올해 성적보다도 높다.
정부는 전문가를 의견을 인용해 정부 신뢰도는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 개방성, 공정성 등 가치에 대한 믿음의 복합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신뢰도 상승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 데 힘입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투명성‧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열린정부 패러다임이 뿌리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 신뢰도 측정이 체계적이지 못해 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OECD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 단 한 문항만으로 신뢰도를 측정한다. ‘예’라고 대답하면 신뢰하는 것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신뢰도가 39%라는 건 10명 중 4명이 정부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는 뜻이다.
측정 문항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문항을 쓴다. 우호적인 의미인 ‘우리’라는 단어가 질문에 추가된 것이다. 해외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쉽다.
설문조사는 OECD의 의뢰를 받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이 시행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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