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13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최근 탈세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등의 사건을 맡았다.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도 재판을 맡고 있다.
법원은 전날 정씨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게 된다.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다. 이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담당 재판부는 통상의 전산배당 대신 재판장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가 아닌 고려대 출신인 송 부장판사를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표창장 위조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두 사건 병합되면, 이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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