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했다”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이룬 2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에 남은 과제를 짚었다. 그는 이날 검찰개혁과 대북문제, 경제위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임기 초반 80%대까지 가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져 정치적 파산이라는 말도 나온다’는 질문에 “긍정할 수 없다”며 “어떤 정권이든 초반기 지지율이 계속 갈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기 중반 지지율은 40%에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40% 후반대 정도로 (전 정부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을 보기는 하지만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며 “좋다고 계속 빠져들면 추진이 안 되고 안 됐을 때에는 의기소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묻자 “여전히 우리는 배가 고프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도 “일단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 초음파나 MRI 등에서 본인 부담비율을 많이 낮췄다. 난임 시술비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아빠들의 육아 휴직도 유상으로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악화된 것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서는 “속상한 점은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이라도 난 것처럼 보도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막아나가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 탄탄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대변인이 배석을 하지만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나눠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배석하지 않았다”며 “누가 옆에서 받아 적는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못 하지 않나. 그래서 장소도 청와대가 아니라 관저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 공통분모를 얼마나 넓혀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상설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잘 돌아가지를 않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자주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진행 상황을 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지금 검찰도 계속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 변경도 있었고, 심야 조사 제한같은 수사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도 계속 발표했다”며 “반부패 협의회를 통해서 전관 특혜를 근절한다든지, 채용 입시 비리 같은 것도 논의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많은 얘기를 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미나 남북 정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고 계속 말이 오가고 있다. 북미 간 무언가 해결이 돼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 발이 너무나 조심스럽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다.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한 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반기에 가장 중점을 둘 국정 운영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렵다”며 “외교·안보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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