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64) 변호사가 유튜브가 내린 수익 창출 금지 조치에 “구글을 한·미 양국 사법 당국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논객으로 유명세를 떨친 전 변호사는 지난 9월 ‘전원책 TV 망명방송’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 변호사가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구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수익 창출 금지 조치를 받게 한 문제의 영상은 전 변호사가 지난 5일 게시한 ‘정의용 일병 구하기’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관련한 기사 여러 건을 분석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점에 특히 주목했다. 그는 청와대가 정 실장의 발언을 해명한 것을 두고 “변명과 핑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구글은 영상 게시 1시간 만에 수익 창출 금지 조치했다. 개별 동영상의 광고를 중단하는 ‘노란 딱지’보다 무거운 조치다. 유튜브 방송 개설자가 가져가는 광고수익 배분 자체를 차단한다.
전 변호사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구글이 직접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간부급 이상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구글의 조치는 우리 형법(업무방해죄)과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한·미 양국 사법 당국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7일 ‘고별방송을 고민중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낸 뒤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금지처분을 받았다”며 “그들이 내게 하나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해쳤다”고 말했었다.
구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음란·폭력·욕설·혐오 발언, 가짜 뉴스 등이 포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이런 조치를 내린다. 구글 측은 “정치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며 “유튜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 성장했고 유저뿐 아니라 광고주의 목소리도 나오게 됐다. 브랜드 가치와 일맥상통한 곳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는 광고주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