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 조치’한 것은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정부 합동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지난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0월 31부터 작전이 진행됐고, 실제 우리가 나포한 것은 11월 2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퇴거 조치 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들이) 군인은 아니다”라며 “민간 어선으로 15m 크기의 선박이었고, 민간인 2명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가 작전을 해서 예인했다.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15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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