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19위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20위였던 한국은 올해 1단계 올라 19위를 기록했다.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64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이지리아, 앙골라, 튀니지, 브라질 등과 같은 수치다.
평가 항목은 크게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25점), 콘텐츠에 대한 제약 여부(35점),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로 나뉜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인터넷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 항목에서 40점 만점에 19점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프리덤하우스는 SNS 등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보복성 음란물 유포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 여성이 온라인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국가는 총 95점을 획득한 아이슬란드였다. 이어 94점을 받은 에스토니아와 87점을 받은 캐나다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0점을 받아 4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국 정부가 홍콩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전례 없는 인터넷 검열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란(15점)과 시리아(17점)도 10점대 점수를 받아 중국과 함께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으며, 북한의 경우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올해 전 세계 인터넷 자유도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고 분석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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