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반대 단체들이 제주와 서울에서 단식과 기도회를 통해 한층 격화된 반대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주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되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시기가 임박해졌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열람창구를 운영한 결과 465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360건, 방문 접수를 통해 105건의 의견이 수렴됐다.
분야별로는 △지역상생발전 50건 △보상대책 19건 △생활기반시설 13건 △문화시설확충 1건 △지역문화보건 1건 △기타 381건이었다.
지역상생발전분야에서는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의 지역환원 필요, 제2공항 건설 시 지역 업체(지역민) 우선 참여(채용), 제2공항 개항 초부터 국제선 운영 등이 제안됐다.
보상대책분야에서는 수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부지 매수, 소음 완충지역 범위 확대를 통한 보상 등이 안이 제출됐다.
생활기반분야에서는 공항 개발로 단절된 도로의 대체도로 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공항전용 고속화 도로 우선 개설 등이 제시됐다.
의견 대부분이 몰린 기타 부문에는 주로 제2공항 추진 찬반과 연관한 의견 제안이 주를 이뤘다. 반대 측에서는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공군 기지화를 우려하면서 기존공항의 관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항공수요 대응, 입도객 제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진행 등을 제안했다.
반면 찬성 관점에서는 제주 공항의 빈번한 이착륙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유도,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기술했다. 토지거래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계획의 조속한 고시 절차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의견 380여 건 중 상당수는 제2공항 공론조사 시행과 계획 철회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10월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했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 목록을 이번 주 내로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환경부 등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공항 건설사업 최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조류 충돌 문제 등을 이유로 입지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시기가 임박해오면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체들은 최근 제주와 서울에서 단식과 천막농성, 기도회 등 여러 방식으로 반대 집회를 한층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공론화 결의안은 앞서 상임위(의회운영위)가 심사 보류하는 등 의원 간 찬반 입장이 갈려 특위 구성을 놓고 깊은 내홍이 예상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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