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복지서비스 미리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대폭 확대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우선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어도 제도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해 미리 알려주는 ‘가칭 복지멤버십’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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