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 정책 전환을 설파한 민부론에 이어 외교·안보 전략을 설명하는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평론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며 북핵 폐기, 한·미 동맹 복원, 자유민주주의 통일 등을 내세웠다. 그는 “핵을 머리에 이고는 어떤 평화도 이뤄낼 수 없다”며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핵 부분에 관해서는 핵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익 중심, 또 국민 중심으로 당당하게 한미 관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북핵 폐기에 맞춘 전작권 전환 등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2+2회담도 복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국방개혁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는 국방 개악”이라며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종적 대북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북한 김정은의 막말과 대응을 보면서 수치심이 들 지경”이라며 “김정은 심기만 살피는 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결국 이처럼 수치스러운 상황을 불러왔다. 도대체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눈에는 나라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 행사가 국회 경호기획관실의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아침에 사전점검하러 왔을 때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와서 행사는 진행하되, 스페인 국왕께서 11시쯤 도착하니 도착할 때쯤 음악을 크게 틀거나 구호 외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구호를 외치고 이럴 성격의 행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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