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보험약관을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약관의 핵심 내용이 담긴 ‘약관해설 동영상’을 QR코드(격자무늬 바코드) 스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상품을 만들 때 법률·의료 검증을 의무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특별약관(특약)을 끼워 판매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애매한 상품명으로 보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 단체,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즉시연금, 암보험 등에서 약관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글로 빼곡히 적힌 보험 약관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모인 약관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등을 시각화한 ‘약관 요약서’ 모범 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객이 실제 가입한 특약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기본 약관에 전체 특약이 나열된 약관이 함께 제공돼 고객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약관의 핵심 내용이 담긴 ‘약관해설 동영상’을 QR코드(격자무늬 바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과정에서도 법률 검토와 ‘의료 리스크’ 등을 사전 검증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된 민원·분쟁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상품 내용과 무관한 이른바 ‘특약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암보험에 골절진단비 특약 등을 끼워 팔거나, 운전자보험에 화재 벌금, 골프 배상책임 특약을 함께 파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1년 간 가입실적이 낮거나 없는 특약을 끼워파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도 제한된다.
상품명에도 특징과 종목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모호한 상품명으로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게 할 소지가 있다. ‘돌려받는(환급받는)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임에도 중도환급금을 지나치게 강조해 상품 특성을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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