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중에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의 기저 효과에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한다. WTO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 한·일 무역갈등의 경우 승소를 자신했다.
성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수출이 특히 좋지 않다”며 “어떻게 보면 연중 가장 어려울 정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통관 기준으로 268억 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수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년 동월 대비 1.7~13.8% 줄면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성 장관은 이달에 저점을 찍는다고 관측했다. 성 장관은 “11월부터 조금 나아진 추세를 보여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수출액 자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수출 물량이 줄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체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메모리반도체 수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무게를 싣는다. 성 장관은 “반도체·조선처럼 초격차를 유지하는 산업군은 국제 상황만 좋아지면 금방 수출 회복할 기회가 있다”며 “내년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또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이달 중에 결론을 내놓겠다고 했다. 성 장관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농업 부문 등 정부 차원에서 대화하는 작업이 정리되고 효과 분석, 국제사회 위치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 장관은 한·일 무역갈등 문제에 대해 “한국을 특정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한 점이 명확하고 이 때문에 직간접 피해가 생겼다”며 “이런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만큼 (패소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했다. 한국이 얼마나 부당한 피해를 봤는지가 핵심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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