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은 2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는 이런 대출자의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33.1%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이 말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8.0%였던 것이 2015년 30.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계속해서 그 비중이 커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사람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증가하면서 대출자 5명 중 1명은 3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대출자는 2014년 전체 대출자의 35.2%에서 지난해 30.1%까지 대폭 줄어들었다. 1년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을 모았을 때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556조원으로 43.4% 증가했다. 전체 가계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처분가능소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빚을 보유한 대출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해 고액 대출자가 늘어났다”며 “작년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 부채 증가는 둔화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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