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가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결국 공수처만을 원했던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은폐처·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국민 속이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다”며 “선거법으로 다른 야당까지 속이면서 장기집권용 한국판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밀어붙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진짜 검찰 개혁에만 매진하겠다”며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검찰독립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 후 동행기자단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합의 불발 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며 직권 상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의장은 “(합의 불발 시 법안 상정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된다”며 “개헌과 개혁 입법 과제 중 겨우 3건(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