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도 경제성장률이 2.2%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황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증세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IMF는 2.2%, 경제협력기구(OECD)는 2.3%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내년도 성장률은 IMF가 전망하는 내년 수치에, 정부의 정책의지와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정책 역량이 가미되는 형태로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IMF의 전망치 2.2%를 하한선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홍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산업 때문에 어려웠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도체 초과공급이 해소될 것”이라며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업턴(개선)되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도 내년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세계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0%로 성장했지만 내년엔 2.2%로 올라설 것으로 봤다. OECD 역시 올해 2.1%에서 내년 2.3%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2.5%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수치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수차례 올해 경제성장률 2.4%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제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면담했다”며 “희망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보고서는 원래 10월 중순이면 발표되는데 아마 조금 늦어지는 거 같다”면서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한국이 평가기준 3개 요소 중 1개만 해당하는 상황을 다음 보고서 발표시점까지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찰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관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므누신 장관도 상무부와 협의하겠다며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므누신 장관에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국제규범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철회되는 게 맞는다면서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에 있을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 11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만료 시기를 감안할 때 올해가 가기 전에 한일 간 원만한 대화로 이 사안이 종결돼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증세는 아직까지는 전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미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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