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4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18일 오후 3시 기준 참여 인원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도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구(舊)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르면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붙었고 가격 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인 추가 조항이 붙어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격할인만을 가능하게 하였다”며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에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던 조항마저 폐지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출판사는 내다봤지만 독서 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나친 저가 할인을 막고 출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2월부터 도서정가제를 전면 실시했다.
하지만 2016년 국내 21개 주요 단행본 출판사의 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의 매출은 2년 새 평균 21.5%나 떨어졌다.
청원인은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다며 도서정가제를 소리 내 반대하고 있다. 책의 저자들은 조사에서 도서정가제의 시행 전이나 후나 아무런 영향을 받은 게 없다고 응답했다”며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에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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