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는 팬미팅 티켓 판매 수입 등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꼬리를 밟혀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나 외제차 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고, 이 돈으로 고가 승용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고 부동산을 구입했다.
운동선수 B씨는 세무자의 자문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려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위장했다. 국세청은 이 선수에게 추징금 10억여원을 부과하고 세무사에 대해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수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C씨는 방송콘텐츠 광고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TV 출연을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D음식점은 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결제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다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16일 이렇게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TV 맛집 대표 등 고소득자 122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이다.
국세청은 앞서 4월에는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 스타와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업자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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