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3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 범죄인 인도법안 등을 적용하려 하면서 악화하는 홍콩 시위 사태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중국의 홍콩 침략을 비난하고 홍콩인들 시위의 권리를 지지한다 △홍콩 사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과 지시에 대해 미국 측이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 홍콩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미국제 무기는 절대로 포함돼서는 안된다
이 세 가지 법안은 모두 호명 찬반 투표를 거쳐 무사히 통과됐다.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상원의원 23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만약 미국이 무역 문제 때문에 중국의 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곳의 인권에 대해 얘기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홍콩 인권법이 내정간섭이라며 미 의회가 인권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홍콩을 향해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