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수사 방해, 조국 구하기용 가짜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인사와 예산에서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고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이미 특수부를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안을 냈다. 차분히 국회에서 합의하고 논의하면 될 것을 조 장관이 요란스럽게 발표하고 있다”며 “그 내용은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을 여당이 29일로 못 박은 데 대해서는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의 녹취록 보도를 비판한 것을 두고는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사태에 대해서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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