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개혁 작업에 대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도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개혁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거운 때”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본격 입법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개혁 추진 내용도 일부 언급했다. 그는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이)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신속 추진과제는 시행령 정비로 당장 추진이 가능하다.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행동으로 옮기는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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