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치협상회의’가 출발부터 삐끄덕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 간 첫 회의가 11일 예정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첫 회의부터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문 의장 측은 11일 오전 정치협상회의 첫 번째 모임을 열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이는 문 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지난 7일 초월회에서 정치협상회의 가동에 뜻을 모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회동에 불참했지만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는 것에는 호응했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정치협상회의 일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앞서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초월회 회동 브리핑에서 “첫 비공개회의는 문 의장이 국제의원연맹(IPU)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13일 이전에 개최하기로 한다”고 밝혔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고 이를 공식화했다.
황 대표는 이날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 자리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미리 잡혀 있던 다른 행사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첫 회의 불참 가능성에 회의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이 합의문까지 작성해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정작 날짜가 잡히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실익 등을 따져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한국당도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다고 밝힌 만큼 성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며 어처구니없는 정치개혁안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알다시피 시간은 한국당의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11일 첫 회의가 열리더라도 검찰·사법 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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