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 이후 군 당국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구형 해상레이더를 신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당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예산에 레이더 교체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10일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에 레이더 교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해상감지레이더(GPS-100)는 수명주기가 20년이다. 그런데 실전 배치된 장비들은 대부분 사용 연한이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12년까지 초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 목선의 경계실패 이후 해군은 신형 해상레이더를 올 9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신형 레이더(GPS-200K)의 시제품은 이미 배치됐으나 양산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조사가 내년 2월까지로 예정돼있어 기획재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달이라도 중간보고를 통해 이 장비가 우리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주지시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 업체가 연구·개발해 양산 예정인 신형 레이더는 현재 해군이 사용하는 해상감지레이더보다 대공최대표적속도, 탐지표적수, 자동추적표적수, 방위분해능력 등에서 기존 장비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부처 간 협조와 확실한 예산확보를 통해 신형레이더 교체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물론 장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레이더를 운용하는 인력의 전문성이다. 지난 목선 사건 이후 해군 스스로가 발표한 보완대책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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