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성주의원칙’이 차별적인 제도라며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둘째 아이에게는 엄마 성을 주고 싶습니다. 부성주의원칙 폐지/ 출생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엄마 성을 따를지 아빠 성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녀의 성을 정함에 있어서 ‘부모 협의’가 아닌 ‘부성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는 남녀 차별적인 제도”이고 “부성주의원칙은 여성의 계통 능력 박탈을 의미하며, 동시에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여성차별위원회가 부성주의원칙을 폐기하라고 권고한 사실도 덧붙였다.
형제 자매간 동성동본을 강제하는 조항 역시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둘째 아이에게는 제 성을 주고 싶다”면서 “가족의 형태가 국제결혼, 재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모습이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형제자매 간의 동성동본주의는 다른 성을 가진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이게끔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성주의원칙을 따르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미얀마 등으로 여성의 인권이 낮은 나라들에 국한되어 있다”면서 “매우 후진적인 제도”이고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을 놓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법 개정에 찬성한다” “우리나라 법과 사람이 꽉 막혀있다” 등 찬성 의견과 “아이가 받을 시선은 생각 안 하냐” “생태계 교란시키지 말고 혼자 살아라” 등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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