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동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100일을 맞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잘 대처해왔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준(準)디플레이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경제 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타개할 방안 마련을 당부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주요 경제단체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 대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효과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법무부장관도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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