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 여론전에 나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은 전 지구적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국제해사기구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일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렸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는 세계 각국의 폐기물 해양투기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회의체다. 폐기물 해양투기를 막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은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하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을 ‘깜깜이’로 정하고 있어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 방출, 대기 방출, 지하 매설,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지층 주입, 원전 부지 저장 탱크 내 보관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에는 하라다 요시아키 전 일본 환경상이 퇴임 직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를 바다에)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지난달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를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려 나선바 있다. 이에 일본은 “한국측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수부는 이번 총회 의제에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들어가 있는 만큼 국제 사회에 일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적기라고 판단했다. 해수부의 전략은 ‘투명한 정보 공개 유도’다. 일본 정부측에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열린 201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측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는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공조 체제를 짰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에 질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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