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일 사건 압수수색 신기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절대독점으로 절대 오만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 PD수첩이 ‘조국 장관과 표창장’편으로 방송한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 수사 70여곳 압수수색’ 장면을 올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역사는 나중에 뭐라고 기록할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수사했다 VS 엄청나게 오버했다 ▲공정하게 수사했다 VS 피의사실 공표했다 ▲최선 다해 수사했다 VS 최선 다해 항명했다 ▲검찰권 남용 없었다 VS 검찰권력 만끽했다 등의 예시문을 들었다.
정 전 의원은 “링컨은 ‘인간의 본성을 보려거든 권력을 줘봐라!’라고 말했다”면서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비밀에서 공개로, 독주에서 감시로, 불균형을 균형으로, 폭력에서 토론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 수사에서 재판까지 판결만 빼 놓고 전부 다 갖고 있는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절대독점은 절대 오만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 가즈아~ 서초동으로!”라고 호소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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