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6)] 교통사고가 났다면?


A는 할인마트에 차를 몰고 가다 접촉 사고를 냈다. 운전면허를 딴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한 차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살면서 한 번쯤 겪는다는 교통사고!

노련한 택시기사도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점인데, 몇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니, 발생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사고가 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합니다.

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를 부를 것
② 휴대폰을 꺼내 사고현장 사진을 찍을 것
③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것
④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둘 것

만약 견인차가 도착해 차량을 견인해 가려고 한다면, 사고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올 때까지 차량 견인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판별할 때에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견인할 경우 사고 당시 현장이 훼손되는 것이므로,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고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후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충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면 안 되겠지만, 주관적으로 느낀 사고 상황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② 상대편 운전자의 잘못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경찰관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이 옮겨지고 사고현장이 정리되면 초기 경찰관의 조사 내용을 변경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진술을 마쳤다면, 이제 상대편 운전자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 경우에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고 상황을 놓고 서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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