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3)] 음주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음주측정을 한 영희는 측정기에 나타난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다. 술을 거의 안 마신 것 같았지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다.


음주측정은 보통 경찰관들이 내미는 호흡측정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어 측정값을 믿을 수 없다면,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측정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는 한,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혈액 채취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혈액 속 알코올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 단속한 시점과 혈액을 채취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만큼 혈액 속에서 분해된 알코올 수치를 계산하여 이를 고려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직후 이루어지므로 혈액 속 알코올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술을 거의 안 마셨다는 자신의 기억이 확실하다면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호흡측정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측정 전 껌이나 가그린을 하고 측정을 하면 수치가 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껌이나 가그린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성분 때문에 오히려 음주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 한 잔을 마신 후 가그린을 하고 수치 측정을 했더니 사망(?) 수준의 음주수치가 나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만큼, 측정 전에는 물로 한 번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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