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0)] 뺑소니, 절대로 하지 맙시다!


A는 운전 중 차도에 누워 있는 사람의 발을 살짝 건드렸다. 영희는 사이드미러로 확인해 보니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의 예외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냥 운전해 귀가했다.

​사람의 발을 살짝 자동차로 건드렸고 그 사람이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그냥 지나친다면 바로 ‘뺑소니’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설령 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면 바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의 중대한 실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은 ‘뺑소니’를 근절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뺑소니’가 되려면 형법상 규정된 ‘상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므로 ‘뺑소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피가 철철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절한 경우에는 피는 나지 않지만 상해에 해당되고, 반대로 동전 크기의 멍이 들었을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므로 뺑소니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뺑소니’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 경우에도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연락처를 ‘제대로’ 알려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져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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