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전날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한 진보 인사들의 평가가 갈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위해 내부 기획단이 꾸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촛불집회) 24시간 만에 내용을 발표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고민했는지, 예전에 얘기됐던 것을 내놓은 건 아닌지, 면피용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혁안 내용이) 미흡하고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1차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어떻게든 마무리되지 않겠나. 하지만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국민이 검찰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잉 표적 수사에 대한 사과, 수사라인에 대한 책임, 고강도의 검찰 자체 개혁안 등 책임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책임은) 수사결과와 향후 개혁안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역시 윤석열”이라며 검찰 개혁안을 칭찬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구호가 ‘검찰개혁, 조국수호’였다. 또 국민이 이번만은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민주당 방안보다 한 보 앞서 세게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도 법률 개정이 없어도 검찰 내규로 가능하다”라며 “검찰이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돼있는 안건 내에서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한테 ‘우리는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한다’는 증명을 보이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처럼 할 수 있는 사안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다. 그런 소리가 들려 온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 조사 등 수사 관행도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방안들”이라며 “대통령 말씀을 계기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짧은 반응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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