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주택임대·매매업자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돈줄을 죄기 시작한 2017년 8·2 대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비롯한 지난해 9·13 대책,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에 이어 이 정권 들어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정부 기대나 의도만큼 집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소급·공급위축 논란에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하는 방안까지 유예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평당 최고 1억원에 육박하는 ‘강남아파트’ 값으로 대표되는 집값 상승세가 잡힐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천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평당가격이) 4000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신호)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틀 만에 강남에서 실제로 약 3.3㎡(1평)당 1억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만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경고 효과는 미미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95㎡)은 8월 14일 23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9992만원으로, 사실상 강남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정부 공인 한국감정원 시세 조사에 나타난 집값도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달 2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전주 대비)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 폭도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50주 만에 가장 컸다. 역시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꼽히는 이른바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가 서울 평균보다 높은 0.07∼0.1% 뛰며 강세장을 주도했다.
집값 안정과 함께 인기가 떨어진 ‘갭 투자’(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주택 매입)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3월 46.3%였던 서울 지역의 갭투자 비중은 지난 8월 57.8%까지 뛰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만 따지면 8월 현재 갭투자 비중은 63.8%에 이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 속 시중의 유동자금도 문제다. 광의통화(M2) 기준 2811조원(7월 기준)까지 불어난 유동성은 강력한 집값 상승 압력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규제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유예’ 규정을 둔 것이다. 소급 적용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정부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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