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내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저하되는 원인에 대해선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 감속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가 경제의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이 탈원전 정책 등을 잘못된 정책으로 지적하자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곳에 원전이 세계 유례없이 과밀하게 집중돼 있어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했었다”며 “그에 따른 문제는 그대로 해소를 해가더라도 에너지전환이 지금 당장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는 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 정책의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전체적으로 경기의 위축,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재정 역할로 덜 악화하도록 방어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서 소득 5분위 배율이 계속 악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정책이든지 의도하는 바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며 “때로는 현장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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