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2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색 국감 증인·참고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과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가 국감장에 나와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번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여야를 비롯한 진보·보수 진영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조국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국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임수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이다. 임 부장검사는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파헤쳤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세간의 화제를 낳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4일 열리는 국감에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명단에 채택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를 경찰청 국감장으로 부른 배경에는 검찰개혁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몫을 했다. 정부·여당과 검찰의 ‘조국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임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 방안과 조 장관 수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여론몰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특수수사 하는 방향이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보를 흘리며 왔다갔다하고 피의자가 여론에 매장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발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게 있어서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각종 언론에 나오는 정보는 믿을 수 없어, 최종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합의해 준 대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황 청장이 울산청장 재직 당시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표적 수사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지적할 계획이다. 황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혐의를 수사하면서 선거 전 압수수색 등으로 “공작선거”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이색 국감 증인·참고인으로는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일본산 제품의 대체 제품을 소개하는 사이트 ‘노노재팬’의 김병규 운영자도 있다. 또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석천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출석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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