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검찰에 절제된 권력 행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모양이 빠진다”고 비판했다. 다만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탄핵’에는 “검찰수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27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지금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얘기하시는 것은 모양이 빠진다”며 “검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검찰수사를 중지시키고 특검이나 국정 조사를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검찰과 보수 야당이 내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물론 검찰이 잘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한테 ‘너는 잘못 없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유 대표는 해임건의, 탄핵소추, 국정조사 등 보수 야당의 주당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탄핵 사유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조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해줘야 할 문제다”라면서도 “하지만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검찰수사를 지켜본 다음 필요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는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정치연대랑 연대하고 싶은 모양이다’라는 질문에는 유 대표는 “특정 정당과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겠다. 우리의 이성과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조 장관 관련 피의사실 공표와 과도한 수사 논란을 문제 삼아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다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의 메시지에 수사하지 말라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였다. 수사가 헌법 또는 기본권 존중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국정은 국정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직접적으로 수사 외압을 넣었거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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